법령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1. 대구지법 2017. 1. 13. 선고 2016노1006 판결
[자동차관리법위반] 상고[각공2017상,165] 자동차관리법위반 도로교통법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2016년
2. 대법원 2016. 12. 15. 선고 2016다205373 판결
[소유권이전등록말소등][공2017상,107] 소유권이전등록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자동차관리법 |